자유로휴게소, 마침내 파주시 품으로

14년 묵은 행정 불합리 마침표… 이관 기념식 개최

자유로휴게소가 마침내 파주시 품으로 돌아왔다. 파주시는 12월 17일 오후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에서 ‘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 기념식’을 열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소유·관리권 분쟁의 공식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최창호·박은주·이진아 시의원, 출판단지 관계자, 교하동 유관기관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관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자유로휴게소는 그동안 관리 주체를 둘러싸고 파주시와 경기도 간 이견이 이어져 온 대표적인 행정 분쟁 사례다. 그러나 2025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유로휴게소를 파주시에 이관하는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장기간의 논란은 마침내 마무리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수차례 실무회의 결과를 종합해 “자유로휴게소는 형식상 공유재산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 부속시설”이라며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파주시 이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휴게소 건물과 관련 권한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기존 위수탁 계약과 보증금 등 관련 절차도 모두 파주시로 이관하게 됐다.

이날 기념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이관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도의원 시절부터 제기해 온 자유로휴게소 이관 문제가 마침내 해결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파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도로 관리 책임은 파주시가 지는데, 수익성과 운영권은 다른 곳에 있는 구조는 명백한 행정 불합리였다”며 “행정은 관행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로휴게소 이관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김경일 시장은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자유로휴게소가 도로관리청이 파주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경기도가 운영권과 수익을 행사해 온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그는 2021년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리 책임은 파주시, 수익은 경기도라는 기형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즉각적인 이관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후 중앙정부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김 시장이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논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자유로휴게소를 단순한 도로 휴식 공간을 넘어, 파주의 첫 관문에 걸맞은 공공 휴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은 물론, 출판도시·임진각·통일동산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자유로휴게소 이관은 파주시 행정 역량과 자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로휴게소 이관은 단순한 부지 이전을 넘어, 행정권과 책임의 일치, 자치권 회복, 지역 재정의 정당한 분배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오랫동안 외면돼 온 행정 불합리를 문제로 제기하고, 끝까지 원칙을 관철한 결과라는 점에서 파주시 행정사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