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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효종 기자 |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파주지역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지역사회 회복과 공간 활용, 시민공론장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순현 의원은 9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에 참여해온 시민활동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공간 활용을 논의하기 위해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의 참여자 구성과 운영 방식, 예산의 공공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파주시는 지난 8월부터 성매매집결지의 생활·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24일 공론장 추진 계획을 공개한 이후 2차·3차·4차 준비회의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 시민 활동가들은 법을 지키지않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도 지지않은 업주들이 상매매집결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파주시민들과 같은 무게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토론 하는건 맞지
않다라 생각하기에 공론화장에 참여하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시민활동가들 “피해 시민과 업주를 같은 무게로 다뤄서는 안 돼”
이날 대책위 측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지역 발전과 공간 활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참여자 구성과 논의의 전제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운영에 관여해온 업주들과 집결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들을 동등한 이해관계자로 분류해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업주들이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나아가 파주시민과 같은 무게로 한 테이블에 앉아 토론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시민활동가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의 지역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과 피해 당사자와 집결지 운영에 관여했던 당사자를 동일한 이해관계자로 취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론장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피해와 관련된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의견을 동일한 무게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폐쇄 이후 공간 활용 논의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정책적 원칙을 흐리거나, 업주들의 이해관계를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책임과 피해 회복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160억 원 지원…“특정 지역만을 위한 공간이어서는 안 돼”
공론장과 함께 이날 제기된 또 다른 쟁점은 경기도의 생활쏙(SOC) 환원사업 지원금 160억 원의 공공성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로 파주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각 시·군에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해 160억 원씩 총 640억 원의 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연풍리 일원의 사업은 과거 성매매집결지였던 공간을 공동체 교류를 위한 치유·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1만46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고 다문화 요리 클래스, 부모교육, 공유오피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활동가들은 연풍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재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공간인 만큼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예산의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서는 안 된다”며 “파주시민은 물론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공공개발 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해 생활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 SOC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활동가들은 160억 원이 어떤 세부 사업에 배정되는지, 실제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 대상은 누구인지, 지역주민과 파주시민 및 경기도민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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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파주시 학부모 및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 참여와 정치권의 역할, 공론장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하효종 기자 |
“예산뿐 아니라 사업 목적과 집행 과정도 투명해야”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공론장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사업 목적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론장 참여자 선정 기준과 준비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돼야 공론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파주시의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공공예산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시민들이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순현 의원, 선거 이전부터 '올빼미 활동' 관심
김순현 의원은 이번 간담회 이전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올빼미 활동'에 대해서도 선거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것으로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집결지 완전 해체를 위해 순찰·정비·성매매 예방사업 등을 지속해왔으며, 올빼미 활동을 시민과 경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활동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행정기관만의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시민사회와 지방의회, 행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파주시의원들과 시민사회 간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호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지원금 사용계획 등 후속 활동 추진
간담회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경기도 생활쏙(SOC) 환원사업 등 도비 지원사업의 사용 과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파주시의원들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공론장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주읍 지역에 투입되는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금 사용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의 지역 발전이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공간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 회복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조성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지역 발전과 공간 활용은 앞으로 파주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시민활동가들은 공론장 참여자의 선정 기준과 역할은 무엇인지, 피해를 입은 여성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경기도가 지원하는 160억 원은 누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지에 대해 파주시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향후 공론장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넘어, 피해와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공공예산을 어떤 원칙으로 사용할 것인지, 폐쇄 이후 공간을 누구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활동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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